FDI 기업 설립 절차 안내

1. FDI 회사 개요

1.1 FDI 회사란?

FDI 회사(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받은 회사로, 외국인 투자자가 다른 국가의 기업에 직접 자본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DI 기업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설립되거나 인수되며, 해당 국가에서 독립적인 법인체로 운영됩니다. 2020년 투자법 제3조 제22항은 FDI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용어의 해석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22. 외국인투자 경제조직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구성원 또는 주주로 참여하는 경제조직을 말합니다.

FDI 회사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술 이전과 국내 경제의 관리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주요 기업 조직 형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각 투자 분야에서 FDI 회사를 식별하기 위한 개념과 최소 소유 지분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 법률 기관 및 국가 관리기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1.2. 일반적인 FDI 회사 유형

2020년 투자법 및 2020년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현재 베트남의 FDI 회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업 유형으로 존재합니다.

●   유한책임회사(LLC): 이 유형은 1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일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100%를 소유하거나(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1인 유한책임회사) 일부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JSC): FDI 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유형 중 하나로, 정관자본금이 주식으로 나뉘며, 외국인 투자자는 규정에 부합하는 소유 비율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간의 합작회사;

●   지점, 대표사무소 및 외국인 100% 투자 프로젝트: 법인격상 독립된 기업은 아니지만, 지점과 대표사무소 역시 베트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FDI의 형태입니다.

2. 베트남에서 FDI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

FDI 회사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법률 규정에 따른 일정 비율로 출자, 주식 매입 또는 설립 출자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FDI 기업 설립은 투자자가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투자법, 기업법 및 관련 시행 문서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투자 및 사업 업종에 관한 조건

●   FDI 투자자는 베트남 법률이 허용하는 사업 업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지 업종 및 조건부 사업 업종 목록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은행, 보험, 통신, 운송, 교육, 의료 등 일부 조건부 업종의 경우 FDI 투자자는 자본금, 인허가 또는 외국인 소유 비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자는 법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진행 전에 허용 업종 목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2 투자자에 관한 조건

●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조직 또는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 또는 해외 베트남인이 설립한 기업일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적절한 민사권리능력 및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법률상 투자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외국 기업, 그룹 등 투자 조직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경우, 본국에서 적법한 법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3. 투자 자본에 관한 조건

●   FDI 투자자는 참여 분야에 적합한 투자 자본을 등록해야 하며,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일부 업종은 최소 법정자본금 또는 일정한 정관자본금을 요구합니다.

●   투자 자본은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본의 출처는 출자금, 차입금,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조달 자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4. 투자 및 사업 장소에 관한 조건

●   FDI 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본점 소재지와 지점, 영업점의 위치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   사업 및 생산 장소는 해당 지방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 및 업종별 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   일부 분야는 전기, 수도, 교통, 치안 등 필수 인프라를 갖춘 투자 지역을 요구합니다.

2.5. 기타 조건

●   설립 시점의 규정에 따라 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업 분야와 관련된 인허가 및 증명서(환경보호 허가, 식품안전 증명서 등)를 신청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   국가 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노동 사용, 기술 이전 또는 사회적 의무 이행을 약속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FDI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중요한 동시에 복잡한 법적 절차로, 투자자와 기업은 현행 법률에 따른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업종, 자본, 투자 장소, 투자자 역량 및 행정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투자자가 베트남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됩니다.

Tô Đình Huy 법률사무소는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며, FDI 기업 설립 과정 및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적시에 세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 FDI 회사 설립 절차

FDI 회사 설립 절차란 외국인 투자자(또는 외국 자본이 있는 조직)가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전체 법적 순서와 단계를 의미합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FDI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자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100% 투자 기업(직접투자);

●   외국 자본이 베트남 조직과 합작하는 기업(간접투자).

FDI 기업의 목적은 새로운 국가에서 시장을 확대하고, 사업 기회를 활용하며,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FDI는 일자리 창출, 기술 및 관리 노하우 이전, 세수 및 수출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투자 유치국의 경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회사 또는 기업을 설립하려면 투자자는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른 엄격한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1 직접투자 방식에 따른 베트남 FDI 회사 설립 절차

1단계: 투자 프로젝트 온라인 신고

투자자는 기획투자부가 관리하는 외국인투자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신고합니다. 신고 정보는 사업 유형, 자본 규모, 장소, 진행 일정, 노동 수요, 자본 조달 방안, 투자 인센티브 제안(있는 경우), 경제·사회적 영향 평가 등에 대해 진실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가 관리기관이 절차 측면에서 투자자를 감독하고 지원하여 투자등록증명서 발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단계: 투자등록증명서(IRC) 발급 신청 서류 제출

●   처리 기한: 1단계의 온라인 신고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투자자는 투자등록기관에 IRC 발급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신청서.

●   상세 투자 프로젝트 수행 신청 서류.

●   투자자에 관한 법적 서류(정관, 사업허가서, 재무능력 증빙서류 등).

●   거절되는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투자자에게 거절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합니다.

3단계: 기업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제출 및 법인 관련 절차 진행

●   서류 제출처: 기업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성/시 기획투자국 산하 사업자등록기관.

●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투자등록증명서(원본 또는 인증 사본).

●   기업등록 신청서.

●   법률 규정에 따른 회사 정관.

●   결과: 기업은 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 동시에 세금코드를 부여받습니다.

●   기타 법인 관련 절차 진행: 법인 인감 제작, 은행 계좌 등록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소매업 사업허가 등록(해당되는 경우)

●   FDI 기업이 소매 영업 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산업무역국에서 허가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단계: 외국인직접투자 자본 이전 계좌 개설

●   기업법 및 투자법에 따라, 투자자는 기업등록증명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된 상업은행에서 투자 자본 이전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이 계좌 개설은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투자 자본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6단계: 설립 후 절차 완료

●   위 절차를 완료한 후, 투자자는 국내 은행 계좌 등록, 전자서명 구매, 사업면허세 신고 및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규정에 따른 재무·회계 의무 이행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