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투자 절차 및 진행 과정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투자 절차 및 진행 과정

베트남은 유리한 지리적 위치, 안정적인 정치 환경, 경쟁력 있는 노동 비용 및 폭넓은 경제 통합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2020년 투자법 및 동 법의 일부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31/2021/NĐ-CP호에 따른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1. 투자 업종 및 투자 형태의 확정

2020년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조건부 투자 업종의 경우 해당 투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9조 및 제10조). 해당 목록은 2020년 투자법 부록 I 및 II와 시행령 제31/2021/NĐ-CP호의 부록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 형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새로운 경제조직 설립 투자

·         이미 설립된 경제조직에 대한 출자, 주식 매입 또는 지분 매입

·         BCC 계약(사업협력계약) 방식의 투자

·         PPP 방식의 투자(민관협력 방식, 법률이 정한 일부 특정 분야에 한함)

2. 투자 방침 등록(등록 대상인 경우)

모든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 방침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0년 투자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다음 프로젝트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         토지를 사용하거나, 경매 없이 국가의 토지 교부 또는 임대를 요구하는 프로젝트

·         환경 또는 국방·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         국가 독점 분야에 속하는 프로젝트

·         대규모 투자 자본이 필요한 프로젝트(5조 동 이상) 또는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

투자 방침 승인 권한이 있는 기관은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및 투자 장소에 따라 국회, 총리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등록

투자 방침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는 프로젝트 수행지의 기획투자국에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0년 투자법 제38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시행령 제31/2021/NĐ-CP호 제35조 및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투자 프로젝트 수행 신청서

·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         투자자의 법적 서류 사본

·         프로젝트가 조건부 투자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서

일반적인 처리 기간은 적법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부터 15영업일입니다.

4. 경제조직 설립(필요한 경우)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투자자는 2020년 기업법에 따라 경제조직을 설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많이 사용됩니다.

기업 설립 절차는 기업의 예정 본점 소재지 관할 성·시 기획투자국 산하 사업자등록기관에서 진행됩니다.

5. 투자등록 및 기업등록 후 절차 이행

기업 설립 후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상업은행에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본계좌를 개설하여 출자를 진행

·         회사 정관 및 기업등록증명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출자 완료(통상 90일 이내)

·         세무 등록, 인감 제작, 노동 등록, 보험 등록 등 관련 전문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         교육, 의료, 전자상거래 등 조건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하위 인허가 취득

베트남 투자는 많은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020년 투자법과 시행령 제31/2021/NĐ-CP호는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핵심 법적 문서입니다. 또한 변호사 또는 투자 자문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면 투자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베트남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